靑 유시민 법적검토 보도 파문 "근거없는 비난…법적대응 결정안돼"

"국민 속였다" 발언에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왜곡"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법적대응 전제 답변 부적절"

[미디어오늘 조현호, 정철운 기자]

▲유시민 작가가 2026년 9월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라고 한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근거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혀 파문이다. 이미 추진중인 정책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 여부까지 거론한다는 것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24일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보도 관련 PG(Press Guidance)'에서 유 작가를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송고한 <靑,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李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에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23일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시민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들어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해도 법적 대응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과도한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확한 반론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틀막 조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미디어오늘의 SNS메신저 질의에 “법적 대응을 전제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법적대응 여부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과정에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라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이 이상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