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판사는 출퇴근 관리도 독립인가…尹 가짜출근 떠올라"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면서 판사는 예외…특별대우 말 되나"
김민석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조사·소환·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의 가짜 출근이 떠오른다. 판사는 출퇴근 관리에서도 독립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닌가.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 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며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23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도 "비겁한 도망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도 취임 당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일부 법관의 근무 태만이 재판을 더 늦춘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자신과 법관들의 특권을 지키는 방패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께서 몇십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며 "그곳에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경고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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