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패소액, 상반기만 1.8배 급증…대형로펌에 82%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패소 소송가액은 6,1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패소액의 1.8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패소액은 지난해 연간 대비 2.5배 증가한 5,525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5,038억원을 패소해 올해 상반기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형로펌 상대 소송과 관련해 전관예우 여부 등을 살펴보는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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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