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회동, 대미 투자 논의...실질 성과는

유엔총회 계기 30분간 전격 회동…대규모 대미 투자 타결 임박
대미 투자 진전 발판 삼아 핵심 안보 패키지 협상 본궤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핵심 통상 현안이었던 대규모 대미 투자 논의가 타결 단계에 접어든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며 성사됐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교착 국면에 머물던 핵추진 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 등 민감한 안보·방산 현안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리게 됐다.

회담은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유엔총회 리더스 리셉션 계기에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별도 회담장에서 배석자들과 함께 진행됐다. 당초 순방 일정 조율 단계에서는 별도의 공식 단독 회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무진 간 투자 쟁점 합의가 도출되면서 당일 오전 전격적으로 일정이 확정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현안에서 공조를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하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후속 실무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대미 전략 투자 타결 임박이 견인한 회담 성사

이번 회담의 성사는 통상과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단행한 막대한 대미 투자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최 리셉션 시작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한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등 이례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회담 테이블에는 한국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대외 통상과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내각 인사들이 대거 배석해 실질적인 경제·안보 연계 협상이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실제 한국 첨단 산업계는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생산 인프라 구축을 전방위로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파운드리 증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팹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메릴랜드 생산 거점 투자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 동맹이 공고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튿날 뉴욕에서 개최된 투자 유치 행사에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 및 자본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결합해 양국 공급망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결속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러한 산업적 기여가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였던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의 활로를 뚫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방위비 증액과 핵잠 연료의 전략적 연계

이번 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안보 주권 확장을 위한 한국 측의 과감한 '패키지 딜'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역할을 분담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연장선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상 농축·재처리 권한 개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미국 측에 공식 요구했다고 전했다.

동맹국의 방위비 확대를 지속해서 압박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잠수함용 핵연료 수급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 안보 역량을 배가하겠다는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국은 워싱턴에서 후속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이행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정상 차원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고위급 합의 틀 구성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측의 취지에 이해를 표시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등 조선업 분야의 협력은 안보와 산업이 결합된 대표적 성과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계의 미군 군함 건조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미국은 해외 조선소가 자국 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통령각서를 채택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국내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전략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조선 협업은 미 해군 현대화와 국내 방산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 북미 대화 견인과 연말 외교 과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 경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국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촉진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개인적 친분도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나눴던 골프 회동 제안을 다시 꺼냈고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골프 회동을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다만 정상 간 합의가 온전한 실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제도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개정은 미 의회의 초당적인 비확산 기조와 원자력법(AEA) 규제를 통과해야 하며 한국 야드에서의 미 군함 직접 건조 역시 존스법(Jones Act) 등 미국 내 해운·조선 보호법의 개정이나 유예가 전제되어야 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대미 투자라는 경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핵잠수함 연료 확보와 전작권 전환이라는 핵심 안보 과제를 협상 국면에 진입시킨 것은 유의미한 전략적 진전이라 평가하면서도 향후 워싱턴 실무 협상에서 실질적 권한 확대와 예산 분담 간의 균형을 정밀하게 맞춰내는 후속 외교력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