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적주택 정책’…청년층, 선뜻 환호하지 못하는 이유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재명표 공적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두고 청년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과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공적주택 119만 호 가운데 77%인 91만7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취약계층 위주였던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넓히고 역세권·도심 공급과 중형 평형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로 세분화해 대규모 물량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청사진에도 현장 청년들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년들이 정책에 선뜻 환호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 공공주택 제도가 지녀온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의 허들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선호 입지와의 괴리감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급여가 조금만 올라도 수혜 대상에서 비켜나기 쉽고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이모(28) 씨는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이나 가구 구성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과 소득을 합치면 웬만한 지원 기준의 상한선을 훌쩍 넘어설 것 같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정부 제도가 실질적인 신혼부부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성패는 계획된 물량을 실제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보편형 임대를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지역에 차질 없이 공급하려면 복잡한 토지 확보와 건설비 부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역시 기존 입주자의 이주 대책과 사업 기간, 공사비 상승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플랜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 기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약 30만 호 규모인 1기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대규모 물량을 단기간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목표 물량이 다소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사안”이라며 “보편적 공공임대의 경우 더 넓은 중형 평형과 역세권 선호 입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곧 임대료 및 공공 예산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을 짓는 사업은 본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실현 물량 측면에서 엄정한 평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