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납북자 문제 해결' 뜻 모았는데…통일부, 내년 국제 공조 예산 '전액 삭감'

통일부의 내년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예산이 아예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 밝히고도 관련 예산을 배정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24일 통일부 등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중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예산이 2027년에는 0원으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6200만원이 편성돼 있던 데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사업' 예산은 그동안 UN 인권결의안·EU의회 인권결의안·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등에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도 사용돼 왔습니다.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국제 사회의 납북자 문제 인식 제고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기조와도 배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통일부 차관 대독 기념사에서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역사 속에 묻어두지 않겠다"며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UN 총회 참석 계기로 현지시간 21일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의 공동 성명에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의지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제 공조용 예산은 깎은 셈입니다.

국제 협력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납북자 문제 해결 전체 예산도 올해 7억 3200만원 규모에서 내년 5억 9400만원으로 19%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 의원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려서는 안 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통일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