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피했지만 나는 안 피한다”… 李, 농지 전수조사 정면돌파

“경자유전은 국민의 명령”…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 ‘위반 의심’ 심층조사
투기 농지 처분 원칙 재확인… 고령·상속농지는 제외 “반발 커져도 할 일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도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조사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는 처분하되,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졌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돼 현재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저항·반발 때문에 회피…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농지를 강제 매각하도록 한 것은 법에 따른 조치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을 어기며 농지 투기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 사이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부동산 개혁이라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정부는 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하되 고령·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지는 구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인 페이스북)

■ 1,013만 필지 조사… 284만 필지 ‘위반 의심’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현장 확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까지 대상 면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를 확인한 결과 284만 필지, 27.0%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였습니다. 한 필지에서 여러 유형이 함께 포착될 수 있어 항목별 비율에는 중복이 있습니다.

284만 필지가 모두 불법 농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 행정정보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추려낸 농지입니다.

정부는 8월부터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령·상속농지는 대상 아니다”… 농촌 우려에 선 긋기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고령화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나 농촌에서 이어져 온 임대차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 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도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현행 농지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21일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는 자진 정비할 시간을 주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투기 제재 무산시키려 거짓말 선동”

전수조사를 둘러싼 일부 반발에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를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하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라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가려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