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산재예방 지원사업장서 2023년 이후 사망 재해 112건"(종합)

산업안전공단 "지원 전후 1년간 15% 이상 재해율 감소 확인"

산업재해 언제까지…사망사고 하루 약 3명꼴 (CG) [연합뉴스TV 제공]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2023년 이후 총 112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산재예방 지원사업장에서의 사망 재해 발생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29건, 지난해 43건,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성 재해도 2023년 2천255건, 2024년 3천833건, 지난해 5천13건, 올해 5월까지 3천31건 발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 지원, 안전동행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사업의 예산·융자 규모는 안전일터 조성 지원 2천287억5천만원, 안전동행 지원 1조2천958억8천만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1조7천321억원, 건강일터 조성 지원 1천555억원 등 총 3조4천122억3천만원이다.

그런데도 안전일터 조성 지원 사업장에서 72건, 안전동행 지원 사업장에서 20건,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장에서 16건, 건강일터 조성 지원 사업장에서 4건의 사망 재해가 각각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재해 발생건수도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 사업장의 지원 전후 1년간 사고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평균 15% 이상의 감소효과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해 예방 지원 설비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 부적정 사례도 2023년 278건, 2024년 554건, 2025년 183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58건이 환수 조처됐으며, 환수금액은 총 22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예방 사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설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뿐 아니라 지원 전후 재해율과 위험요인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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