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행정통합 넘어 교사·교육과정·유초 연계까지 함께 가야”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육아정책리포트 발간...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 사례 들어 유보통합 방향 제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제4호 「국외 유아교육·보육 체제 분석: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이 행정체계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교사 자격과 처우, 교육과정,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연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제4호 「국외 유아교육·보육 체제 분석: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2000년 전후부터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 흐름을 바탕으로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의 제도와 교사, 교육과정,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연계 등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유보통합의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가별 유아교육·보육 체제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연속성,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3세부터 유아학교를 의무·무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교사가 동일한 자격체계를 갖추도록 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3~5세 유아교육 취원율은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잉글랜드는 유아교육·보육의 행정통합을 이루고 무상 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에 따른 부모의 비용 부담과 교사 간 지위·처우 격차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교육과정 연계와 교사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 유보통합 체제를 설계할 때 유아교육·보육의 역사와 현재의 제도적 여건,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선택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과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별 교사 자격의 이원화 또는 일원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연령대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공·사립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학력 및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와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연계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모두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현직교사 교육에서도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간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기에 축적된 생활과 발달 관련 기록이 초등학교에서 실제 적응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구진은 향후 누리과정을 개정할 때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안전과 윤리,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한 학습과 탐색, 창작과 감상 및 자기표현 등이 5개 영역에 걸쳐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