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막판에 비핵화→“핵 없는 한반도” 직접 수정 비하인드

[뉴스 분석]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핵 동결·축소 우선’ 접근법 기류 변화
종전 논의 위한 ‘남북미중 대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제시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의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종전 다자논의’ 구상을 남·북·미·중 4자 대화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면서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아울러 남북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 평화공존’과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안정적 평화공존’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쓴 것은 비핵화를 당장의 협상 목표로 강조하기보다 핵 동결과 축소를 우선하는 접근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반발하는 현실에서 우선은 대화 재개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설문 준비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초안에 ‘비핵화’ 표현이 담겨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다만, 청와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는 같은 의미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미·중 4자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이전까지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선 평화체제’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핵 중단으로 나아가는 순서상 변화가 있다. 하지만 4자 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 과정이 시작되고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이번 연설에는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정세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화’ 표현을 뺐고, 북핵 문제는 평화체제 논의를 통한 신뢰 회복 과정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일종의 전략적 전환 신호”라고 해석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뉴욕/서영지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