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상반기 3900건·피해액 1155억…"자영업자 생계 위협"

올해 1~6월 피해액 1155억 원…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의 90% 초과

게티이미지뱅크

관공서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허위 대량 주문을 넣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도 크게 확대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노쇼 사기 신고 건수는 총 3,936건, 잠정 피해 금액은 1,15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피해액(1,259억 원·6,515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피해 규모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범죄 수법의 지능화에 따른 건당 피해액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1,932만 원이었던 피해 금액은 올해 상반기 2,934만 원으로 약 1,000만 원(51.8%) 급증했다. 월평균 발생 건수 역시 지난해 542.9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20.8% 늘어났다.

지역별 피해액은 경기남부가 197억 원(689건)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103억 원·376건), 경북(95억 원·264건), 인천(79억 원·215건), 전남(79억 원·223건), 경남(72억 원·158건), 대전(69억 원·285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 강화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을 상회하는 600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최근 노쇼 사기가 비대면 형태를 넘어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단순 단속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과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