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00억원 어치 '짝퉁' 쏟아졌다.."처벌 강화해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올해 상반기 위조상품 1596억원 규모 적발
전문가 "처벌 강화하고 재범 가중처벌해야"
안상훈 "통관·유통 단계 단속 더욱 촘촘하게"

제9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본사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안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루이비통·샤넬 등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이 올해 상반기에만 1596억원어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 2789억원의 절반을 불과 6개월 만에 훌쩍 넘어선 규모다. 전문가들은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반복 적발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위조 여전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53차례 적발됐다. 적발된 위조상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1596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단속 1건당 약 30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려다 적발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지난해 연간 규모의 57%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상품 적발액은 지난 △2022년 5639억원 △2023년 3713억원 △2024년 1705억원으로 3년간 감소했지만 지난해 278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상품은 의류·직물류에 집중됐다. 의류·직물류 적발액은 1209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 1206억원을 불과 반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이어 가방류(230억원), 기타 품목(98억원), 완구·문구류(18억원)가 뒤를 이었다. 의류·직물류 비중이 높은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조 난도가 꼽힌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기술이 필요한 가전제품과 달리 의류·직물류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일부 명품 제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 관련 제조 기술이 축적돼 있다"며 "원가는 낮은 반면 브랜드 가치는 높아 위조상품을 통한 이익도 크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위조상품 적발액이 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샤넬이 23억원, 에르메스가 15억원, 셀린느가 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구찌와 크리스찬 디올은 각각 1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프라다 6억원, 버버리 3억원, 롤렉스 1억원 순이었다.

부산지역에 차려진 위조상품 매장. 뉴시스

명품 수요에 유통망도 다변화

위조상품 적발 규모가 다시 커진 배경에는 꾸준한 명품 수요와 단속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국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교수는 "관광객 수 증가가 위조상품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 역시 위조상품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명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있는 한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명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자신도 갖고 싶다는 인식이 강하면 가품 수요 역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품에 대한 과도한 선호나 맹신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조상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위조상품 적발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은 "올해 들어 반년 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짝퉁 제품이 적발된 것은 위조상품 반입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소비자 피해와 국내 유통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통관과 유통 단계의 단속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