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핵동결', 美日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단(동결)-감축-폐기'의 단계적 북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 이와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유엔 연설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이뤄진 트럼프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기류는 달랐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결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천명한 것인데 북이 핵을 추가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재를 선물하자는 이 대통령 제안과는 확실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견해차는 몇 가지 의문을 자아낸다. 첫째 오랜 기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공동보조를 취해온 한·미·일이 균열했을 때 누가 가장 덕을 볼까 하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라고 말했지만 경제 제재가 없었다면 북핵 위협은 더 커졌을 것이라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둘째 ICBM 기술과 제재를 맞바꾼다면 미국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해지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대로다. 오히려 미국이 북핵 동결을 주장한다면 한국은 핵도입을 포함한 추가 안전 보장을 요구해야 정상이다.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가 그 부담을 떠안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런 희생은 한반도가 더 안전해질 때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을 위해 눈에 보이는 국익을 경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