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서울 전월세 더 오른다"는 전문가 50인의 경고 [사설]

서울 전월세 시장에 켜진 경고등이 심상치 않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원이 내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96%가 전셋값이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5% 이상 오를 것이란 응답도 44%에 달했다. 매매가격도 전문가의 92%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추석 이후 주택시장 불안을 경고한 만큼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서울 전월세 시장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부터 84주 연속 상승했고, 9월 둘째주 기준 올해 누적 상승률은 7.99%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약 4.7배다. 성북·강북구 등 비강남권에서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전세가 10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전월세 품귀는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으로 입주물량이 쪼그라든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실거주 중심'의 규제와 세제 정책이 전월세 공급 위축을 부추긴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토허제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전세 매물 공급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데 이어 최근 기간을 다시 늘렸지만, 매물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8·3 세제개편안도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높여 임대료 전가나 실거주 전환에 따른 임대 매물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119만가구의 공적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임대 매물을 제약하는 세제와 실거주 규제를 재점검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되레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고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은 이제는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