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이 대통령 등에 칼 꽂더니 도망가"‥대법원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다"며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관 자리가 비어 수백 일 동안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게 헌법 위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으로 들어가 조 대법원장을 만나려 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어김없이 조희대는 없었다"며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도망간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 차장을 면담한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차장조차 재제청 거부 논의를 모르고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며 "중대한 반헌법적 선언을 대법원장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해서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3784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