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2만명 늘었는데 특수학교 7곳 증가… 정원 초과 학급 1540개

경기 정원 초과 학급 764개로 전국의 절반… 초등 특수학급 5곳 중 1곳 과밀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5년 새 2만명 넘게 늘었지만,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도 전국적으로 1540개에 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6년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19.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과정이 29.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과정 21.2%, 고등학교 과정 18.4% 순으로 증가했다. 유치원 과정은 9.4% 감소했다.

반면 특수학교는 2022년 192곳에서 2026년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5년간 증가한 특수교육대상자 2만500명 가운데 32%인 6568명이 경기에서 발생했지만, 경기의 특수학교는 38곳에서 39곳으로 1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학교 1곳당 특수교육대상자는 인천 887명, 경북 863명, 경기 813명 순으로 많았다.

학급 증설 속도도 학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한 전체 학급은 2022년 1만7967학급에서 2026년 2만1262학급으로 18.3% 증가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 19.8%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수학교 학급은 5년간 11.1%(581학급) 증가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1.3%(2714학급) 늘었다. 증가한 특수교육대상자 대부분을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수용한 구조다.

특수학교 신설이 정체되면서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도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 1학급의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은 2022년 1499개,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 2025년 1808개, 2026년 1540개로 최근 5년간 1500개 안팎을 유지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2026년 경기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은 764개로 전국의 49.6%를 차지했다. 경기 전체 특수학급의 15.9%가 정원을 초과한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 초등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가운데 420개(20.0%)가 정원을 초과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5곳 중 1곳이 과밀 상태인 셈이다.

경기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과밀 학급 비율은 5.2%로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과밀 비율은 초등학교가 2022년 9.3%에서 2026년 8.0%로 낮아졌다. 반면 중학교는 8.6%에서 9.5%,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높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2024년 각각 13.0%, 8.0%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과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5년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와 지역 갈등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국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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