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재차 반박 "절차적 흠결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입장에 대한 여러 해석과 추가 설명 요구가 나오자 이날 재차 입장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가 제기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 입장문에서 언급한 헌법 82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