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원유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핵심광물 비축 최대 365일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핵심광물 비축량을 최대 365일분까지 확대한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비축시설도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로 추가 확충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비롯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도입 지역과 운송 경로, 도입 방식 등을 다변화한다.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도 함께 확대한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한다.

석유 비축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시작된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별도의 시설 증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확충된 시설을 활용해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고, 기존 연료유뿐 아니라 비상시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나프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난다.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이 새로 지정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물은 비축 목표를 현행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높이고 광종별 수급 위험에 따라 비축 일수를 차등 적용한다. 공공 비축 외에 민간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를 포함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도입한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해 자원안보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