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 유출…명백한 범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 보고 녹취록이 유출됐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 유출은)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22일)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와 관련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누군가 이를 녹음해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게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거냐”며 “정쟁 때문이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냐”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처럼 비공개회의가 불법적으로 유포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뢰 속에서 보고를 받고 논의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면서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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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