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기금 재원 어쩌나…탄소배출권 판매 수입 목표치 반도 못 채운 정부

정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입(Revenue)이 최근 4년간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탄소 가격이 글로벌 시장 대비 현저히 싼데다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배출권을 싸게 살 수 있으면 기업으로서도 탄소배출을 스스로 절감하거나 저탄소 설비에 적극 투자할 경제적 유인이 작아진다. 배출권 시장의 수급과 판매수입 전망 등 기금의 재원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내 한 공장 굴뚝에서 불기둥과 함께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스1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한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총 1조 7397억 9600만원이다. 반면 실제 걷힌 금액은 7754억 3100만원에 그쳤다. 계획 대비 달성률은 44.6%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공장이나 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외에 배출권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설비 및 친환경 기술에 적극 투자할 유인이 된다. 정부는 배출권 수입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

배출권 총량 및 기업별 할당량은 정부가 정하지만,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 배출권 평균가는 올해 1분기 톤당 1만2959원, 2분기 2만1018원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영국, 북미 등 주요 탄소시장에 비해 현저히 싸다. 결국 기업 참여를 유인하지도, 기금 재원 역할도 못한다는 뜻이다.

EU의 경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평균 가격은 톤당 75.99유로였다. 최근 환율로 환산하면 약 11만8000원이다. 한국의 8월 경매가격은 톤당 2만7900원으로, 4분의 1 수준이다. 영국 역시 8월 평균 탄소가격이 톤당 59.34파운드(약 10만8000원)로 한국의 네 배 수준이었다.

미국 북동부 10여 개 주가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시장(RGGI)의 경매가격은 이달 9일 기준 톤당 37.65달러(약 5만1000원)였다. 캘리포니아와 퀘벡이 공동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에서도 지난달 경매가격은 톤당 32.48달러(약 4만4000원)로, 국내 가격의 두 배에 가깝다.

기후부는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에 경기침체, 공급과잉에 따른 높은 유찰률 및 낙찰가격 하락이 겹쳐 배출권 판매 수입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또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배출권 가격 반등에 따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말 기준 수입은 2672억 7800만원으로, 연간 계획의 34.9%만 달성한 상태다.

정태호 의원은 “기업에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가격신호는 약한데 배출권 판매에 따른 세입 기대만 높게 잡고 있다”며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기후대응기금 어느 쪽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배출권 수급과 가격 안정화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수입 전망에 기반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구조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