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4년 반, 경기도서 산재 사망 704명 전국 1위에 4명 중 1명 꼴

2022년~올 2분기 전국 사망자 2천689명 중 경기 26.2%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 사망자 70.6% 하청 노동자

2026년 2월 수원특례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2팀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이 옹벽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경기일보 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반 동안 경기도 산업현장에서 7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면서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전국 중대재해 사망자는 모두 2천6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04명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39명, 경남 237명, 서울 195명, 충남 188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천311명(48.8%)이 숨져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766명(28.5%), 기타 업종은 612명(22.8%)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1천577명(58.6%)이 숨졌으며, 50인(억)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1천112명(41.4%)이 사망했다.

특히 대형 사업장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망자 1천112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는 785명으로 70.6%에 달했다. 원청 소속 사망자는 327명(29.4%)이었다. 반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1천577명 가운데 원청 소속이 1천148명(72.8%), 하청 소속이 429명(27.2%)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원청 단일 법인 기준 대우건설 현장에서 15명이 숨져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3명,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제이중공업 각각 11명, 포스코이앤씨·디엘이앤씨·롯데건설 각각 10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끔찍한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