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과제’ 공공동물병원 도입한다더니 예산은 ‘0원’

국정과제라더니 예산 빠져…공공동물병원 ‘반쪽 출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에서 열린 ‘한가위 맞이 댕댕이 한복 패션쇼’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공공동물병원을 도입하면서도 정작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동물병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업무현황보고에서 2027년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유실동물, 봉사동물 등의 진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항목별 적정 비용을 정하는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동물병원 도입과 표준수가제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동물병원 관련 신규 사업비를 담지 않았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안은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동물병원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부 단계에서 (공공동물병원 관련) 예산이 담기지 못했다”며 “거점별 대학 동물병원들과 연계로 공공 진료를 하는 방향을 구상했는데 예산이 빠진 만큼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동물병원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동물병원 지정 자체에는 직접적인 예산이 들지 않는 만큼 제도부터 시행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동물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공동물병원 도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동물병원은 동물 의료 체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농식품부는 초·재진료와 입원비, 혈액검사, 예방접종, 엑스레이 등 기초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수가를 마련해 공공동물병원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수가를 따르는 민간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전국 4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진료 항목과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해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여당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문턱을 넘은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소유자 등이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진료받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