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도인 브로커에 당했다…무보, 무역사기에 310억 지급

윤한홍 의원실, 무보서 무역사기 관련 자료 확보
국내 기업에 수출보험 가입 권하더니 물품 받고 잠적
브로커 2명이 24건 개입…단기수출보험 지급액의 22%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오승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브로커 두 명이 연루된 무역 사기에 당해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만 약 3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수습에 공적 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허술한 보험 심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인으로 추정되는 브로커 2명이 연루된 무역사기 관련 사고 24건에 지급된 보험금은 약 3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무보의 전체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등) 지급액 1399억 원의 약 22.2%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내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가입을 먼저 권유해 거래를 유도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한 뒤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입업체들은 보험을 통해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출기업을 안심시켰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미비로 F·G등급을 받은 수입업체가 분식 의심 재무제표를 제출해 B·C등급을 받은 뒤 수출기업에 보험 가입이나 한도 증액을 독려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수입업체는 물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선수금으로 대금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무보가 집계한 24건의 사고는 두 브로커가 국내 수출기업에 해외 수입업체들을 소개한 건이었다. 두 브로커는 수입 업체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입업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실한 거래처인 것처럼 소개해 높은 보험한도를 승인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GS글로벌·LS네트웍스 등 대기업이 유사한 수법에 당한 사례도 담겼다. 이들과 거래한 UAE 수입업체는 현지 회계법인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C등급을 받고 보험한도를 확보한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오히려 사기 거래를 유도하는 데 이용되면서 보험 심사를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 보험이 되레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공적 기금으로 무역 사기 피해를 메우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심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