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쉰 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8.7일”

노동자 908명 실태조사 결과 … “유급병가 법제화해야”

노동자들이 지난 1년간 아파서 쉰 날보다 아픈데도 출근한 날이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가 많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유급병가 법제화에 찬성했다. 연구진은 질병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일할 사람 없어서" 43.5%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자 908명에게 유급병가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4~5월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토론회는 김주영·안호영·이수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908명이 지난 1년간 아파서 일하지 못한 날은 평균 7.5일이었다. 몸이 아팠는데도 출근한 날은 평균 8.7일로 1.2일 더 길었다. 아파도 출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체인력 부족'이었다.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82명 중 43.5%는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감소해서'가 19.0%, '아프지만 참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가 15.6%로 뒤를 이었다.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이 미안하다는 응답도 11.1%였다.

반면 유급병가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55.2%에 그쳤다. 응답자 중 정규직은 83.8%인 반면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35.1%에 불과했다. 유·무급을 막론하고 병가나 질병휴직 가운데 하나라도 제공되는 경우는 73.6%였지만, 어느 제도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26.4%였다.

"유노조 사업장도 유급병가 어려워, 의무화 필요"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도 유급병가 사용은 쉽지 않았다. 아파서 쉰 기간을 유급병가나 유급 질병휴직으로 처리한 비율은 유노조 노동자 45.5%, 무노조 노동자 23.2%였다. 아파서 쉰 경우 개인의 유급 연차 또는 월차 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유노조 41.9%, 무노조 48.6%였다.

연구진은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6개 조직의 단체협약을 분석해본 결과, 질병 초기에 즉시 쓸 수 있는 단기 유급병가는 보편적으로 부재하거나 취약했고 중장기 질병휴직 위주로 구성돼 6개월 이후 무급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며 "연차 선사용 강제·과도한 진단서 요구·근속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이 쉴 권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급병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에는 응답자의 94.0%가 찬성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62.0%,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2.0%였다. 질병·치료기간 중 해고와 계약해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0.8%,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연계하는 방안에는 92.4%가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에 △근로기준법에 업무 외 질병·부상에 관한 유급병가 명문화 △연 60일, 평균임금 100% 보장 △질병 발생일부터 대기기간 없이 사용 △병가 사용에 앞서 연차유급휴가 소진 강제 금지를 제안했다. 박성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토론문에서 "유급병가 제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맹조직별 단체교섭시 표준 병가 요구안 등 논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표준 요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