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용 돈 감춰놨다니 기가 차…그런 야바위 안 해"(종합)

"전임 도정 까발리기 아냐"…월간회의서 재정 비상 배경 설명
의회 800억 증액 요구엔 "날마다 이자 4억…빚 더 내자는 것"

22일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전임 도정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과 자신의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정치적으로 결코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22일 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며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당장 다음 달부터 일부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며 현재의 재정 상황을 단순한 '문제'가 아닌 '재정난'이라고 규정했다.

추 지사는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돼 있는 예산서를 제가 받았다"며 "9월이면 종료가 돼버리고 10월이면 0원이니까 할 게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제가 '미생 예산'이라고 한번 불러봤다"며 "이대로 둔다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멈추고 어르신 돌봄 사업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감액 추경에 대해서도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예산이 모두 끊겨 10월부터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대응 방향으로 '당장 민생사업을 살리는 것'과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했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 관련 사업비와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지사는 재정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선 7·8기 도정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치는 데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7기에도 있었고 8기에도 있었고, 같은 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며 "'까발리고' 그런 사람을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때는 연착륙할 수 있게 실국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재정이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져 갈 것인데 사업들을 축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런 예고를, 경고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을 거론하며 "오늘 하루만 해도 이자가 빌린 돈으로 3억 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내년에는 4억9000만 원이 나날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5억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빚쟁이 신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실상을 미리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위기를 공유하고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인 것이지 무슨 까발리거나 갑자기 같은 당인데 배신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결코 해석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22일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신의 재정 대응을 차기 대선과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리가 역대로 대권주자 자리였는데, 지금 민선 9기 도지사도 기존 사업을 다 깎아서 돈을 감춰놨다가 자기 대선용으로 쓰려고 하나 보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이 참 기가 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런 야바위 같은 것을 제가 일생 해본 적이 없다"며 "그냥 들여다보시면 다 투명하다. 의심스러우면 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신 있게 다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가 대규모 감액 추경 과정에서 민생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약 8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다.

다만 "돈이 있으면서 제가 감춰놓고 늘리자고 하면 조금씩 꺼내면서 인심을 쓰면 좋겠는데, 다 빚"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개발기금을 일반예산 재원으로 사용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에서 도로, 상하수도 고치고 보수하고 이런 데 쓰는 기금"이라며 "그거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갚기로 한 것은 갚아야 하고,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돈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겨우 500억 원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털어서 쓰자고 그러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와의 대립으로 비치는 데에는 거리를 뒀다. 추 지사는 "제가 지금 도의회와 맞짱 뜨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소연하는 것"이라며 "실상이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썼으니까,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는 현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증액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인다. 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가 증액에 부정적이지만, 도의회는 민생·복지 분야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