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경남도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대표발의

경남도의회 박현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아동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지원 영역도 조기발견과 재활·돌봄·가족지원 등으로 다양해지는 가운데, 경남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016년 5월 4744명에서 2026년 5월 6305명으로 10년 사이 32.9% 증가했다.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아동은 같은 기간 2980명에서 4810명으로 61.4% 늘어나 도내 장애아동의 76%가량 차지한다.

이에 복지정책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6억2800만원을 투입해 경남도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 5월 27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가족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경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박현주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