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교정시설 방치는 기본권 침해”…수용자 19명 헌법소원

손종욱 기자 2026. 9.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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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을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생활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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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정시설 한여름 실내온도 33~35도 기록
“생명·건강 보호 위한 최소 기준 법령에 마련해야” 주장
폭염 속 교정시설 수용


폭염 속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을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생활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폭염에도 수용자들을 고온의 거실에 계속 머물게 한 조치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실제 생활공간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은 거실에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 측은 법령과 관련 지침에 구체적인 적정온도 기준이 없어 폭염 상황에서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전국 55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한여름 수용거실 온도가 30도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일 서울구치소 일부 거실은 오전 6시 33.1도, 오후 2시 33.3도, 오후 9시 33.4도를 기록했다. 대전교도소는 같은 날 오전 6시 34도, 오후 9시 35도로 나타났다.

청구인 측은 시설마다 온도 측정과 기록 방식도 달랐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설은 온도를 측정하면서도 기록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았고, 특정 거실이나 복도에서만 측정한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습도를 측정하는 시설 역시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용자들의 폭염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청구인 측은 과밀수용과 고온 환경이 겹치면서 수면장애와 건강 악화, 위생 문제 등이 발생했고 냉방시설이 없는 거실에서 선풍기에 의존하거나 물 부족으로 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적법한 구금이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조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사회 복귀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냉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수용거실과 작업장 등의 온·습도를 정기적으로 측정·기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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