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편중 부동산 대책, 지방 이원화 해법 시급하다

공적주택 공급 77% 서울·경기 배정
부산시 ‘지역 맞춤형 지원책’ 요구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에 자금을 지원해 임대)을 총 119만 가구(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 역시 수도권(10만 가구)이 전국(15만 가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앞으로 5년간 공급할 119만 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7000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공적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민 청년 등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지방은 이 대책에서마저 ‘구색 맞추기’식으로 소외된 것이다.

물론 주거 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집중,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래도 그간의 정부 대책에서 지방이 사실상 배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만큼 비수도권은 불만을 쏟아낸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른바 ‘닥치고 공급’으로 불린 ‘8·13 대책’도 수도권 공급난 해소방안 일색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었던 지난해 ‘9·7 대책’ 역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 우려를 없앤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경기만 바라보는 사이 지방 시장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부동산플래닛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8320건)은 전분기 대비 10.5%, 거래금액(3조5648억 원)은 10.9% 줄었다. 지난 7월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주택은 3253가구, 전체 미분양 주택은 8379가구로 전국에서 각각 두, 세번째로 많다. 향후 주택공급 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암울하다. 지난 1~7월 부산 인허가는 총 6262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26건보다 56.6% 급감했다. 동남데이터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건설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000명 줄어 4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활황세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건설경기 한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제는 지방 부동산 해법이 별도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비수도권 동일 적용을 넘어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에 한해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출 규제 추가 완화,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 허용과 세제 지원, 지방 중소 주택건설업 PF 지원 확대, 주택수급관리지역제도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정부는 벼랑 끝에 선 지역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 조언을 면밀히 검토, 현장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건설업이 지역 주요 산업인 만큼 부산시도 뒷짐 지지 말고 정부에 지방 맞춤형 지원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