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농민 걱정이 선동이냐…무능한 정부는 손 떼라"

靑 비서관 "헐값 매입 우려는 선동" 발언 반박
"거래량 반토막 바닥서 2.2% 늘어난 게 괜찮나"
"들쑤셔 놓고 슬그머니 꼬리 내리면 그만이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2일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의 농지 정책 관련 유튜브 발언을 언급하며 "무능한 정부는 손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이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 농짓값이 떨어지는 게 전수조사 때문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농민들의 걱정은 선동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농민을 비판 세력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청와대가 농민의 걱정을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농지 거래량이 작년보다 2.2% 늘었다고 한다"며 "농지 거래량은 2021년 66만 필지에서 작년 31만 필지로 반토막이 났다. 반토막 난 바닥에서 2.2% 움직인 게 괜찮은 것이 아닐뿐더러 매도세가 강한 거래량이어서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걱정이 큰 곳은 지방인데 지방 거래량은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비서관이 전수조사는 투기 농지만 가려내 강제 매각하고 안 팔리면 정부가 공시지가로 산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팔 생각 없던 땅을 쫓겨서 팔게 되는 분께는 공시지가가 헐값"이라며 "농민들이 이걸 걱정하는 게 선동이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투기 농지만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 틀렸다"며 "지금 주택 부동산 문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애먼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투기와 투자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결국 맘대로 판단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듣자니 불법 임대차 농지와 휴경지를 투기로 보겠단다. 농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불법인데도 임대차가 흔했던 것"이라며 "이번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1.1%, 무단 휴경이 11.6%였다. 이슈가 터지기 전과 후로 문제 인식이 바뀐 게 없다. 농민을 화나게 한 투기 몰이가 여전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결국 관행을 양성화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라고 기세 좋게 건 싸움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제대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들쑤셔 놓을 대로 들쑤셔 놓고 슬그머니 꼬리 내리면 그만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지율 좋을 때 하는 정책과 지지율 나쁠 때 하는 정책이 따로 있느냐"며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연이은 정책 참사에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당정은 무엇이 투기인지조차 하루 만에 말이 엇갈린다"며 "문제를 만들어놓고 보완책을 내놓고, 그 보완책은 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시행되는 것처럼 말한다. 불안을 조성한 건 비판 세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의 문제와 농업의 미래는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 섬세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야 한다"며 "무능한 이재명 정부는 손 떼라"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