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일자리 놓고 충돌? … "시민참여단은 직무재설계에 공감"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인터뷰
첫 시민공론화에 277명 참여
20~60대 모두 "연공서열 개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매일경제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경사노위

"공론화 과정은 지금까지 대체로 찬반을 묻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 문제의 해답도 찾게 할 것입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진하는 청년·고령 일자리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특징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식을 "미래 과제 설계형 공론화"라고 규정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시민 공론화 절차를 접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숙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최근 열린 1차 숙의토론에는 시민참여단 300명 중 277명이 참석해 참석률이 92%를 웃돌았다. 토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았다"며 "질문이 많아 시간 때문에 제한해야 했고, 질문 수준도 전문가 못지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의외로 받아들인 대목은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에 관한 논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세대 간 충돌을 줄일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 든 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연공급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직무 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가 충돌한다'는 통념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도 다수 나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 시민은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채우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같은 문제가 현실화하지 않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양극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론화 결과는 시민제안서와 녹서·백서로 정리된다. 김 위원장은 "결과물이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