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 너무 남아 원전 줄였더니…억지 출력제어 보상금 2년새 5배 급증

반년만에 정산금 168억 육박
송전망 접속 놓고 시설간 경쟁
통제 쉬운 원전에 감발 쏠려
상반기에만 출력제어 15회
“발전원별로 순서 명확화를”

고리 원자력발전소.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4일 재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면서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출력제어가 함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출력감발에 따른 정산금은 2년 새 5배 가까이 늘어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출력감발 정산금은 원전 출력을 강제로 조절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원전에 대한 출력제어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발전원별 제어 순서와 보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 출력감발에 따른 정산금은 16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 161억9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금은 2023년 34억4000만원에서 2024년 126억5000만원, 지난해 161억9000만원으로 2년 새 4.7배 늘었다. 출력제어란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출력)을 강제로 조절하는 조치다.

정산금이 급증한 것은 출력제어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2024년 3회(798)였던 출력제어는 지난해 23회(6만394)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15회(5만8751)를 기록 중이다.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 경부하기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태양광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수요보다 전력 공급이 많아지는 시간대가 잦아졌고, 유연성 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이어 원전 출력을 낮춰 수급을 맞춰야 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발전원의 출력을 먼저 줄이고, 감발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 등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출력을 낮추면 정산금을 받지만 태양광 등 비중앙 재생에너지는 출력제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없다.

원전은 출력제어에 따른 정산금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원전 출력감발에 실제 지급된 정산금은 456억1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에 시장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환산 금액은 257억4600만원으로 원전 정산금의 56% 수준이었다. 원전은 급격한 출력 조정이 어렵고 잦은 감발은 설비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은 출력을 낮추더라도 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발생해 출력제어를 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발전량부터 줄이기도 쉽지 않다. 원전 등 대형 발전소는 한 번의 급전지시로 많은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소규모 태양광은 사업자가 많고 실시간으로 출력을 제어하기 어려운 설비도 있기 때문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부가정산금 총액만 놓고 보면 원전보다 태양광을 먼저 제어하는 게 더 싸다”며 “다만 전력거래로서는 협조가 쉬운 공기업 한 곳을 상대할지, 수천 명의 소규모 민간 사업자를 상대할지에 따른 행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 출력제어가 더 빈번해질 수 있어 발전원별 제어 순서와 보상 원칙을 미리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 교수는 “어떤 발전원부터 출력제어할지에 대한 순서와 기준,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어떤 이유로 출력제어가 이뤄졌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력제어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남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늘리고 전력이 남는 시간대에 소비를 유도하는 ‘플러스 수요반응(DR)’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원전은 안정적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심지어 발전단가도 저렴한 무탄소 전원”이라며 “억지로 출력을 제어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기보다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력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