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였다"… 검찰개혁에 직설 비판 파문

"검찰청 2개 분할이 개혁인가"… 이 대통령 구상 정면 비판
청와대 TF부터 입법예고까지 "결국 대통령 본인 의지"
새 사법체계 출범 열흘 전 직격… 정치권 대파장 예고
‘문조털래유’ 공격엔 "사익 위한 것… 지지율만 하락"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열흘 앞두고 여권의 대표적 스피커인 유 작가가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22일 오전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설명했다"며 "두 주장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검찰과 기소 담당 검찰을 따로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그 누구도 이런 방식을 개혁이라 부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진심이었고, 이로써 그간의 과정이 모두 명료해졌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개혁의 틀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추석 무렵부터다. 당시 정청래 전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며 기존 검찰청 폐지를 명시했다. 유 작가는 "공수처법·중수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논의는 당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정부로 이관됐고, 국무총리실 주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올해 1월 초 발표된 첫번째 입법예고안을 보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구상에 불과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본 출장길에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지만 2월 말 나온 2차 입법예고안 역시 1차안과 거의 똑같았다"며 "당내 반발로 난리가 난 뒤에야 3월 첫째 주 기존 민주당 공약 방향으로 급히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후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바로 밟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고, 이후 보완수사권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며 "결국 직제안과 수사 준칙, 검사 정원 등이 확정되어 지금의 출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입법예고안과 국면 전환은 결국 이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과 여당, 국민이 모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그 속내와 지향점은 완전히 달랐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본인의 구상을 진작에 밝혔어야 했다"며 "이를 숨긴 채 총리실 TF를 만들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신 총대를 매도록 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자 국민을 속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앞두고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여권 내부를 넘어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 성향 계열의 정치비평가들이 자신의 영리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라며 "입만 열면 문조털래유를 공격하고 까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문재인을 깐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만남 요청에 대해서는 "만나려고 한 적도 없고, 만나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만나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