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공소청 지휘…李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포석 논란 이유는

채널A 기자 사건 수사해 '친정권'으로 분류…차기 검찰총장 유력 설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22일 이정현 고검장을 23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하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위한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앞세웠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10월 2일로 다가온 상태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것은 물론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지난 7월 말 사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는 표면상 명분일 뿐 이 고검장의 '뚜렷한 친정권 성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의 결재라인에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언론의 유착을 겨냥했던 수사였다.

특히 이 고검장은 올해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문제 삼는 지적에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동의했다.

이 고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 준비 때문에 대검 차장을 발령했다는 건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니다"라며 "구자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공소청 준비를 위해 공백을 채울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차장 인사를 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고검장은 현 검찰 고위직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기 노선을 드러낸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3일 만에 이번 인사가 '원 포인트'로 단행된 점도 검찰 내에 이런 의구심을 일으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김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지명 당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지명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는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다른 여러 의혹이 겹쳐 스스로 사퇴했다.

이번 인사가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고검장은 전임자인 구자현 대검 차장보다 두 기수 위이고, 현재 검찰 내에서 경력이 더 높은 인사를 찾기 어렵다.

이 고검장은 이번 정권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된 바 있으나 정권 출범 이후 내내 검찰총장직이 공석으로 유지돼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 고검장의 선배 기수 중에 공소청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이번 인사는 초대 공소청 수장을 누구로 앉힐지 정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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