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예비역·시민사회 “국군사관학교 신속 창설”…연내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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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예비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와 예비역·시민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촉구 범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현재 육·해·공군별로 나뉜 사관학교 교육체계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사이버 영역 등이 결합하는 미래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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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설치법 연내 제정·예산 편성 주도”
진해 등 거센 반대 속 국회 입법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예비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전 환경 변화에 맞춰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근거를 담은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와 예비역·시민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촉구 범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서울 강서을) 국회 국방위원장,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 등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현재 육·해·공군별로 나뉜 사관학교 교육체계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사이버 영역 등이 결합하는 미래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별 시설과 인력을 각각 운영하기보다 교육·연구 자원을 모아 첨단 군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은 정부가 구상 중인 '2+2 교육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대전 자운대 통합 캠퍼스를 중심으로 1·2학년 때 헌법 가치와 국방학, AI, 다영역 작전 등을 함께 배우고, 3·4학년에는 육·해·공군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장교 양성의 첫 출발선부터 타군의 교리와 전력을 이해하고 전 영역 자산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을 '정예화된 스마트 강군'을 만드는 방안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을 더 정예화된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 연내 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역을 비롯한 행사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군사 지도자를 양성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군 조직을 만들려면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역과 안보전문가, 시민단체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방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는 와중에 맞불 형태로 마련됐다.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진해를 비롯해 기존 사관학교 지역 총동창회 등에서는 통합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 도로에서 '사관학교 폐교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하루 뒤인 20일 오후 진해공설운동장에서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