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5년...'바쉐론 시계' 무죄로 뒤집혔다

(상보)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손목시계에 로봇개·드론 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나머지 금품들에 대해서는 원심 유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6월 이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해 9월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해 6월~9월쯤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샤넬 향수·화장품과 술 및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특검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