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파이프라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실전 활용법 [단디 100세]

재무적으로 은퇴가 두려운 이유는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다층연금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연금 파이프라인이다. 먼저 국민연금 활용법을 알아보자.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해 가산율을 적용받고 가입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연기연금과 추후납부제도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연금은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돼 5년을 당기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은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돼 5년을 늦추면 36% 증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복리로 가산되기 때문에 장수 시대에 80세 이상 생존을 가정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과거에 내지 못했던 기간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최장 119개월치 미납분을 원하는 기간만큼 납부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소득세율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추후납부 보험료 전액이 당해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돼 세금을 크게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활용법을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면 단독가구 기준 매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특히 자동차와 회원권 보유를 주의해야 한다.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계산돼 연봉 4억 8000만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로 반영될 수 있다.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구입한 1000만 원 상당 콘도회원권도 월 소득으로 반영된다.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형편임에도 수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데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소득역전방지제도에 의해 3만 4000원 수준 최저금액을 수령한다. 둘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1인당 수령액에서 각각 20% 감액된다. 셋째, 국민연금과 연계돼 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2008년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소득 하위 70%는 대다수가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못했던 절대 빈곤층이었다. 국가 경제가 급성장한 지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편 방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가 복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분함에도 제도를 모르거나 재산 내역 공개가 부담스러워 신청조차 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보고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자. 재산 가치가 변동돼 수급자격에 부합할 때 국가가 먼저 알려주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사회가 주는 플러스 연금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혜안이다. 국가가 마련한 공적연금제도 실전 지식을 지렛대 삼아 다층연금 파이프라인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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