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산업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대미투자 1호 상업성 있어"(종합)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 추가 검증 필요성 공감
1호 사업 텍사스 발전소 232억 달러 투자…2·3호 투자 조건 등 미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남해인 홍유진 김지완 기자 =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들 부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추가 검증을 예고했다.

텍사스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인근에 개발 예정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 수익원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232억 달러 규모로 거론된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32억달러를 투자해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각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했다.

재경위 여야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사전 보고 청취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큰 틀에서 협의 중인 방안을 보고했고, 재경위에선 국익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미국과 협의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 의원은 "오늘 동의를 한 사안은 없고, (정부가) 보고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건데 충분히 준비돼 계약이 이뤄졌는지, 입증 서류가 있는지는 유보적이고 때로는 우려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데이터 센터 건설 주체 등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보고받고 수용하라든지, 기정사실화라든지 (하는 것에) 야당으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비공개 회의에 앞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걸려 있는 것이니까, 정부의 보고가 분명하게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논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정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추가로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사업은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거론된다. 다만 두 사업은 아직 추진 의사가 확정되지 않아 별도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산자위에서도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향후 변수를 감안해 수익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비공개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특별법상 국회 동의까지는 거론 안 된다"며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면밀히, 세심하게 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 5~10%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이날 보고만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3건 모두 추가 검증이 필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1호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이후에 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 시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에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간 대미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