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 줄어도 안전사고 증가…교사는 '수업 위축'

[EBS 뉴스12]

학생 수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학교에서 집계되는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학생 1만 명당 사고 건수도 최근 2년 사이 2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상 신청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이나 과학 실습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차 체육교사 A 씨.

지난해 체육 수업 중 날아온 원반에 한 학생이 눈을 맞아 시력이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업 전 안전지도를 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수업 때마다 학생들이 다칠까 걱정돼 크게 위축됐습니다. 

인터뷰: A 체육교사

"순간적인 찰나에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교사 한 명이 뭔가 이렇게 하기는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지 그게 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 경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12만 3천여 건.

구기종목 사고가 9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걷거나 뛰는 등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2만 9천여 건이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는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반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전체 학생 수는 23만 2천 명 줄었지만, 학교 안전사고는 2만 7천 건 늘었습니다.

학생 1만 명당 사고 건수도 2023년 334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18.6% 증가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사고뿐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이선희 정책실장 / 중등교사노동조합

"요즘에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 안전공제 신청을 원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졌고요."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상 신청이 활성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체육 활동이나 실험 수업처럼 사고 위험이 있는 교육활동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그치지 않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안전하게 체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활동 중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예방부터 사고 이후의 책임과 지원까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