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 미래는…"공정 기회 보장·경제력 무관 의료혜택"

국민숙의단 1박2일 공론화 거쳐 비전문 제시…토론 전후 'AI가 불평등 심화' 동의율 79%→85%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경제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

22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에 참가한 국민 숙의단 223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을 만들었다.

비전문은 숙의단 80% 이상이 동의하는 27개 지향점을 모은 것으로 '미래세대가 꿈꾸고 성장할 기회를 누리는 사회',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 '미래세대까지 환경이 이어질 수 있는 사회' 등 비전도 포괄했다.

숙의단은 AI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논의했다.

일자리 의제에서는 '청년과 고령층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소득 보장 부문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등이 거론됐다.

기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무상의료 확대와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적 복지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AI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과세 ' 등이 제시됐다.

숙의단을 대상으로 토론회 전후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AI 도입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물음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88%에서 숙의 후 91%로 높아졌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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