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대상 12만명 육박…경찰 1명이 477명 관리

등록대상 5년 새 31% 증가에도 전담인력 251명…대전도 1인당 491명 맡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2만명에 육박한 반면 전담 경찰 인력은 25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2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1만9768명으로 5년 사이 2만8632명(31.4%)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등록 대상자는 12만1786명으로 더 늘었다.

반면 전담인력은 2024년과 지난해 모두 251명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 경찰 1명이 평균 477명을 관리한 셈이다. 올해 6월에는 259명으로 8명 늘었지만 등록 대상자 역시 2000명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 관리 부담도 컸다.

지난해 기준 강원은 전담인력 5명이 3379명을 담당해 1인당 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은 620명, 경북 586명, 세종 566명, 전북 548명 순이었다.

대전은 전담인력 7명이 3434명을 맡아 1인당 491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관리 인원이 가장 적은 광주도 전담인력 1명당 379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도 증가했다. 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주소와 사진 등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2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관련 의무 위반은 2021년 4640건에서 2024년 82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878건을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1.7배 수준이다.

지난해 위반 유형 가운데 변경 정보 미제출이 5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 촬영 위반은 2021년 159건에서 지난해 84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689건이 집계됐다.

재범에 따른 재등록 사례도 늘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건수는 2021년 1106건에서 2024년 1655건, 지난해 163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097건이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사건에서도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과거 강간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두는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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