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헌법적 근거 없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국무위원 부서한 문서로 해야”
“문서에 재제청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 적혀 있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보내온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먼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반년째 갈등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보낸 문서에도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면 제청’ 반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은 어제 임명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달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권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지난 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 달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김성수 당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강유청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靑, 김민기 고법판사 선호…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어서 이해충돌 소지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 중 윤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청이 어렵다.

청와대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고법판사는 수원고법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단을 깨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였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다음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관련 입장 전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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