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초등생 마라톤도 뛰었는데”…‘콩주머니 부상’ 2년 뒤 교사 고소, 교육계 ‘발칵’

학부모 “학생 보호 의무 위반”…교사 “예측 못한 우연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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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침 신체활동 중 학생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2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돌발 사고까지 교사 개인의 사법 처리로 비화될 경우 학교 교육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당시 시간강사였던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B씨는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 4학년이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를 하던 중 미끄러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통증과 저림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교실 바닥 환경에서 위험한 활동을 지시하는 등 교사로서의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업은 수업 시작 전 몸을 움직이는 ‘아침 열기’ 활동의 일환이었다.

정년퇴직 후 해당 학급을 임시로 맡았던 교사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서울시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된 활동으로, 전교생이 매일 7∼8분간 진행하던 통상적인 신체 프로그램이었다”며 “학생들에게 30㎝ 높이로만 던지라고 사전 주의를 주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고 바닥 상태도 미끄럽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였다”고 반박했다. B씨는 해당 학생이 부상 이후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당시 인솔 교사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교실 내 가벼운 체육 놀이마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선례가 남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형사 책임과 악성 민원 우려로 학교 현장의 체험 활동은 급감하는 추세다.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2025년 51%, 올해 26%로 크게 줄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아무것도 지도할 수 없게 되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법적 책임을 경감·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