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줄이고 수사인력도 70% 축소‥공소청 직제 개편안 발표

공소청 직제안 브리핑하는 이응철 검찰국장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서 기존 검찰 수사인력의 약 70%가 감축되고, 검사 인력은 공판부를 중심으로 재배치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정보 수집을 맡아온 본청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명칭에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는 각각 '불송치심사부'와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과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 2천986명 가운데 2천48명이 감축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사무·전산·방호 인력 등을 포함한 검찰청 전체 일반직도 현재 8천415명에서 5천890명으로 30%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 정원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한편, 앞으로 정원 자체를 줄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며 형사부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옮겨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전제로 공소청 조직을 한층 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3465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