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인데 유치원은 적자?”… 한유총 서울지회, 서울교육청에 재검토 촉구

“학부모 부담 낮추는 취지 공감… 사립유치원 현실 반영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원 16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3~5세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방식과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원 16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3~5세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방식과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 서울지회(지회장 전승준)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사립유치원 현장의 우려를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교육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수준을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취지로 3~5세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도 유치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정과 유아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마다 교육비 구조와 인건비, 학급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기존 인건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원 효과 미미"

한유총 서울지회가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무상교육 지원금 산정 방식이다.

교육청이 무상교육 지원 규모를 산정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교사 기본급 보조' 등 인건비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지회의 주장이다.

서울지회는 이 경우 실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새롭게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학부모 부담을 낮추면서도 충분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산정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참여 못한 유치원 학급운영비까지 차등 적용 우려"

두 번째 쟁점은 무상교육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문제다.

서울지회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치원마다 원비와 운영비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재정적 여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치원에 기존 지원금까지 차등 적용할 경우, 정책 취지와 무관하게 유아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유치원 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지원 규모와 실제 운영비 사이에 괴리가 큰 유치원의 경우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자칫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과 꼼꼼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교육청의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규모와 여건이 제각각인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부담은 낮추면서도 유아교육의 질은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함께 설계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앞으로도 유아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청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유아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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