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1281]① “지정 취소될까 봐” 강원 경제특구의 이면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특구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여러 산업과 기반 시설을 권역 단위로 묶는 ‘메가특구’다. 하지만 특구 정책은 지난 32년 동안 반복돼 왔다. 새로운 실험에 앞서 그동안 만들어진 특구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디지털 연재는 〈시사기획 창〉 ‘대한민국 특구 1281’의 48분 방송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간다. 역대 정부와 부처별로 특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방송에서 압축했던 현장 취재와 일본 사례, 메가 특구 논의까지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담고도 방송하지 못했던 뜻밖의 특구 사례들도 소개한다.
① "지정 취소될까 봐" 강원 경제특구의 이면
② 특구 위에 특구…멈춰 선 제주
③ 숫자로 본 특구…우리 동네는 몇 개?
④ 일본은 왜 특구를 묶었나…한국 메가 특구는?
⑤ 방송에 못 담은 '황당한' 특구…

[KBS 춘천]

■ 특별구역에 나타난 낯선 투자자

2018년 7월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 옥계지구 착공식을 열었다. 특구로 지정되고도 5년 동안 기업이 들어오지 않자, 강원도가 먼저 도비 500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을 다지기로 한 것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당시 강원도지사와 함께 발파 스위치를 누르는 한 남성이 있었다. 인천에서 온 투자자 남 모 씨였다. 그는 좀처럼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하던 경제자유구역의 또 다른 지구, 동해 망상지구에 국제학교와 리조트, 쇼핑 시설 등을 갖춘 국제 복합 관광 도시를 짓겠다고 나섰다.

2018년 7월 2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기공식. 인천 투자자 ‘남 모 씨’가 함께 있다.

신동학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망상에도 개발자가 나타나는구나"하고 희망을 가졌다고 기억했다. 남 씨는 일대 땅을 143억 원에 사들이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

그런데 그의 자금 동원력을 둘러싼 의문은 5년 뒤 전혀 다른 사건에서 풀렸다.

‘인천 건축왕’ 남 씨는 당시 임대보증금으로 경제자유구역 일대 땅을 사들여 사업 시행자가 됐다.

남 씨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모기업의 자산을 800배, 연 매출을 80배 넘게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다. 자금조달 방안에는 ‘임대보증금’도 적혀 있었다. 강원도는 이후 남 씨의 개발사업권을 박탈했고, 남 씨는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물은 어떻게 강원도의 대표적인 경제특구 개발 사업자가 될 수 있었을까.

취재팀은 다시 망상으로 향했다. 개발을 약속했던 부지에는 남 씨의 흔적이 남아있다. 남 씨가 특구 개발에 앞서 한 것이라곤 타조농장을 운영하는 일뿐이었다.

‘인천 건축왕’ 남 씨가 운영했던 동해 망상지구의 타조농장 흔적.

주민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개발 이야기에 기대마저 접고 있었다. 주민 김영옥 씨는 “경제자유구역 얘기가 나온 지 십몇 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며 “애가 탄다”고 말했다.

■ "제가 200번째 회사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강원도는 남 씨에게까지 손을 내민 걸까.

취재팀은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남 씨를 직접 만났다. 면회 시간은 8분이었다. 짧은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편지로 이어졌다. 며칠 뒤 남 씨가 보내온 장문의 편지에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남 씨의 주장은 뜻밖이었다. 자신이 먼저 동해 사업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다. 거리와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아 투자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강원도 측의 요청이 계속됐고, 결국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지원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남 씨는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야 자신이 강원도가 투자 유치를 시도한 ‘200번째 회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남 씨는 편지에서 자신이 강원도가 접촉한 200번째 기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남 씨의 설명이 맞는지 당시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동업자 심낙진 씨도 만났다. 심 씨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 씨는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이 거기 개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가 불모지니까 투자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심 씨에 따르면,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미 1년 넘게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큰 기업들을 찾아가 망상지구 투자를 제안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고 했다.

■ “누구라도 만나야 했다”…검증보다 급했던 사업자 찾기

남 씨의 주장 뒤에는 당시 강원도의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

2013년 지정된 망상지구는 2015년 캐나다계 투자자를 사업 시행자로 맞았지만, 이듬해 사업자가 손을 뗐다. 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 2018년 말 지구 지정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다.

기업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지역 경제계는 철도와 전력, 도로, 항만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전억찬 강원경제인연합회장은 “인입 철도나 변전소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며 “강원도에서 수출하려면 부산항까지 가야 하고 컨테이너 부두도 없다”고 말했다.

신동학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망상 쪽이 지정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 누구라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특구를 반납하면 해당 지역이 ‘사업을 포기한 곳’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자를 찾는 일이 급해지면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조 단위 개발사업을 맡을 회사의 사업 역량과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따졌다면 걸러져야 했을 문제였다. 하지만 강원도는 여러 차례 거절한 남 씨를 계속 설득했고, 결국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그렇게 지켜낸 특구도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망상1지구는 2024년 7월 대명건설이 새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지만, 개발계획 변경안은 아직 정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다른 지구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옥계지구는 기반 시설까지 조성했지만 새로 입주한 기업이 없고, 북평지구는 처음 지정한 면적의 약 97%가 줄었다. 국제학교 유치를 계획했던 구정지구는 지정이 해제됐다.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이를 두고 “특구를 지정받는 데 초점을 많이 둔다”며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까지 이끌어가는 방식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특구 1281〉디지털 기사 연재 순서
① "지정 취소될까 봐" 강원 경제특구의 이면
② 특구 위에 특구…멈춰 선 제주
③ 숫자로 본 특구…우리 동네는 몇 개?
④ 일본은 왜 특구를 묶었나…한국 메가 특구는?
⑤ 방송에 못 담은 '황당한' 특구들

시사기획창 '대한민국 특구1281'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p9mFBBIDwE&t=1313s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