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비핵화" 재확인…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견제도(종합2보)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강조…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북한에 대화 복귀 촉구…美, 핵 포함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사진=외교부)

(서울=뉴스1) 한상희 강민경 기자 =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들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강압 대응 등 중국 관련 현안에서도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하며 대중 견제 메시지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및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장관회의를 계기로 각각 열린 회의에 이어 두 달 만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세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지키고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인도적 현안까지 공동 의제로 유지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이 핵 능력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경제 강압·공급망 문제 논의…中 겨냥 공조 선명

오는 24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열린 회의인 만큼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도 비중 있게 담겼다.

세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했다.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유지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양안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외부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 제한과 유해한 과잉생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맞서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안보에 관한 새로운 3자 협의체 출범을 환영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디지털 기반시설, 바이오 기술, 반도체 산업을 함께 보호·발전시키고 국립연구소 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역내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7월 7일 체결한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를 효과적이고 호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된 것을 환영했다. 3국은 이를 토대로 제3국에서의 SMR 배치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세 장관은 동북아와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초국경범죄 대응과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등 3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엔 대북제재·대만 명시…외교부는 '대화·외교' 부각

한미일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창출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제재 회피를 추적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과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경보도 환영했다.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공조한다"라고 밝혔다. 억제를 언급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함께 앞세웠고, 제재 이행과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담지 않았다. 북한과 대립과 갈등을 피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표현도 공동성명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한미일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표현이 명시됐다.

반면 외교부는 대만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만 소개했다. 이 역시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사진=외교부)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나 무역 문제를 놓고 중국에 '양보'할 가능성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무역 문제도 한일의 주요 관심사다. 로이터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장벽이 조금만 낮아지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두 나라가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