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내 월급 줘요”…휴·폐업 임금체불 3년 새 2.6배 훌쩍

AI 생성 이미지

소규모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들이 경제 한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6857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3725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40.3%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도 3132억원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사업주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면서 발생하는 임금체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사업장 가동 상태별 체불액을 보면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이 77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휴업 사업장은 454억원, 폐업 사업장은 1076억원으로 집계됐다.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모두 1530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16.6%를 차지했다.

휴·폐업 사업장 체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상반기 7.4%(577억원)에 그쳤지만, 3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액 규모도 2.6배 늘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전체 임금체불액 2조6억원 가운데 11.3%에 해당하는 2267억원이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박해철 의원은 “휴·폐업 사업장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여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지급금 수요가 급증할 경우 기금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원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