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내 삶을 위한 개헌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이 돼간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의 헌법 개정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사이에 국정농단과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다. 특히 2024년 12월3일 일어난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줬다. 국회 의사당에 총을 든 군인들이 난입하는 장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줬다.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징후는 그전부터 나왔다. 그리고 내란은 더 이상 그것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돼야 하고,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 참정권이 보장돼서 명실상부한 주권자로서 입법·행정·사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잘못을 시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년이 흘러오면서 시대적 상황도 너무 변했다. 40년 전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던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987년에는 인터넷도 없었지만, 지금은 생성형 AI가 등장한 상황이다.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나쁘게 변한 측면도 많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 숫자일 뿐이다.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팍팍한 비정규 노동자와 농민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가?

수도권 일극 집중도 1987년에 비해 훨씬 심각해졌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금도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다수의 삶은 팍팍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초저출생'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6개 시·도 중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이었고,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이었다. 서울로 사람들은 몰리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악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그 와중에 극단적인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국가의 비전을 다시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 개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동안 헌법 개정에 실패해 왔다. 헌법 개정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권끼리만 논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정치권만 쳐다보고 있을 일도 아니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이 헌법에 관심을 갖고, 헌법 개정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한다.

지금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1987년 당시의 전두환 정권이 그랬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대로'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은 '기득권 유지'냐 '나라다운 나라, 내 삶을 위한' 변화냐의 문제다.

더구나 내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40주년이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때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권자들이 나설 때가 됐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haha96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