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막던 美 '조선 장벽' 낮아지나...상선·군함 빗장 풀기 속도

선박법 일부 NDAA 반영…250척 SCF는 빠져
동맹국 초도 군함 건조 ‘핀란드 모델’ 추진
한화·HD현대 美 현지 생산기반 확대 속도

한화 필리조선소 [출처=한화오션]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마스가)'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가로막아온 미국의 법·제도 장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상선 250척 확대를 위한 '미국을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군함 분야에서도 동맹국에서 초도함을 건조하는 '핀란드 모델이 구체화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이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FY2027) NDAA에는 선박법의 일부 조항이 반영됐다.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해양안보기금과 조선 지원 프로그램, 백악관 해양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다. 독립법안으로 추진돼온 선박법이 NDAA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선박법의 핵심인 10년간 25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SCF)' 구축은 하원안에서 빠졌다. SCF는 미국 국적 국제상선대를 확충해 평시에는 상업 운송에, 유사시에는 군수 수송에 활용하는 구상이다. 미국산 선박의 높은 건조·운영 비용을 보전해 민간 선사의 발주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주도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 등은 상원 심의 또는 향후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SCF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안에 반영된 해양안보기금 등도 실제 자금 투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군함 분야에서도 제도 변화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연방법의 예외를 활용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조선사의 건조 역량을 우선 활용하되 이를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에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를 인수·과반 지분을 확보하면 초도 최대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물량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인력 양성과 건조 기술 이전, 미국 내 공급망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를 수상전투함과 해상보급 유조선, 로로(Ro-Ro)선 등 최대 3개 선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상전투함은 한국 충남급을 비롯해 일본 모가미급 수출형, 튀르키예 이스탄불급 등의 설계를 미 해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우리 해군 최신예 호위함 충남함(울산급 Batch-Ⅲ)의 시운전 모습. [출처=HD현대중공업]

다만 상선 250척 확대와 동맹국 군함 건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NDAA 최종 처리 과정이 남아 있고 미 의회에서는 군함의 해외 건조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 측은 제도 정비와 별개로 한국 조선사들의 실제 건조 역량도 잇달아 확인하고 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전투함과 중형급 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국내 조선사에 보내 설계·건조 능력을 파악한 데 이어 미 의회와 해군 관계자들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의 국내 조선소를 잇달아 찾았다.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내 생산기반 확보와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훙 까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지난 9일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시설 투자와 생산능력·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도크와 안벽 등을 확충하고 연간 생산능력을 최대 2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까지 건조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도 미국 현지 생산거점 확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투자법인 'HD현대USA'를 설립한 데 이어 미 서부와 남부 지역 조선소 2~3곳을 인수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미 조선협력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미국의 법·제도였다"며 "최근 제도 변화가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 구체적인 발주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