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분양 119만채 4년내 공급… 중산층 위한 ‘보편형 임대’ 도입

수도권에 77%인 92만채 집중 배정
전국 15만채 내년까지 입주 가능
60%는 신혼부부-청년층에 공급
청년 전세임대-월세지원도 확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 플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1 세종=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한다. 이 중 77%인 92만 채는 수도권에 집중한다. 중산층도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 전세임대와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거복지 대책인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유형별로 건설임대 35만 채, 매입임대 31만3000채, 전세임대 23만 채 등 공공임대가 89만3000채다. 공공분양 24만3000채,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채를 합하면 총 118만8000채다. 이 중 약 15만 채(수도권 10만 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급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 12만5157채, 공공분양 9666채 등으로 전체의 60%가량인 8만9000채가 신혼부부와 양육가구, 청년 대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118만8000채는 국내 전월세 가구 약 870만 채의 13.6%에 해당한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의 핵심은 기존에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공공임대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다.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채, 매입형 1만8000채 등 약 19만 채를 공급한다. 올해 경기 고양창릉 B-1블록 1594채, 내년 남양주진접2 A-2블록 342채와 남양주왕숙2 A-5블록 351채를 착공한다. 물량의 50% 이상은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55∼85㎡, 도심은 40∼60㎡ 위주로 공급 면적을 넓히고, 거주 기간도 기본 6년, 최대 20년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조건은 연내 발표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해 기존 청년 전세임대 연 1만 채와 별도로 연 5000채를 공급한다. 수도권 1인 기준 보증금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1억2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 월세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2027년 기준 1인 가구 273만6042원)로 높여 신규 수혜자를 올해 9만3000명에서 24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약 34조 원을 반영했다. 공급 관련 예산은 약 29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9조 원 늘었다. 다만 5년간 전체 소요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단가가 바뀌고 주거급여도 지원 한도나 대상이 바뀔 수 있어 총재원은 유동적”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확대 등에 따른 재원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모든 지방정부에 의무화해 수요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책의 핵심인 보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높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다”며 “사업 지연을 최대한 줄이도록 실질적인 착공, 입주 물량을 매년 공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